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작성법 및 주의사항

본인의 소유의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상호 간의 계약 또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로 맹지에 주택등 건축물을 지을 경우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방법

아래 내용은 반드시 기입되어여 합니다.

토지위치, 토지의 면적과 사용범위, 토지사용기간과 목적, 토지의 소유주, 토지의 사용자, 기타 특약등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도 계약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 인허가시 관할관청에 첨부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내가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매매나 이전시 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든 사람에게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특약을 이용하여 명시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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