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1 업무개시명령이란? 1. 업무개시명령(業務開始命令) 요즘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는 키워드는 업무개시명령입니다. 그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국어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검색해보면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으로 나옵니다. 2.명령권자 그럼 누가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아무나에게 할수는 없겠지요 .법적근거자료를 찾아본결과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현재 화물차운수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에 나와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 2022.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