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민주주의 차이점과 기준 그리고 한국은 몇 공화국인가?

예전 공화국이라는 드라마시리즈가 있었다 제1 공화국부터 제5 공화국까지 방영되었다. 그럼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공화국과 민주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국은 몇 공화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공화국이란?
•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
• 지금 몇 공화국인가?
  • 제1공화국 (1948년~1960년)
  • 제2공화국 (1960년~1961년)
  • 제3공화국 (1963년~1972년)
  • 제4공화국 (1972년~1980년)
  • 제5공화국 (1980년~1988년)
  • 제6공화국 (1988년~현재)
• 공화제와 민주주의 차이점

 

공화국이란?

공화국의 공화(共和)는 "공통의 이익"을 의미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공화국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통치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대표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화국은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를 통치합니다. 따라서 공화국은 국민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입니다. 개헌이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헌을 한다고 무조건 다음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6 공화국이지만 9차 개헌을 체제입니다. 

 

지금 몇 공화국인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제6 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며 2023년 기준 윤석열 정부도 제6공화국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인다.

제1공화국 (1948년~1960년)

•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 4.19 혁명으로 붕괴

제2공화국 (1960년~1961년)

• 국회의원 내각제
•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
• 5.16 군사 쿠데타로 붕괴

제3공화국 (1963년~1972년)

•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 유신 헌법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됨
• 10.26 사태로 붕괴

제4공화국 (1972년~1980년)

•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 유신 헌법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붕괴

제5공화국 (1980년~1988년)

•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됨
• 12.12 군사 쿠데타로 붕괴

제6공화국 (1988년~현재)

•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됨
• 현재까지 이어짐

공화제와 민주주의 차이점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모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치의 주체입니다.  공화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는 공화제의 대표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인 정치체제이지만,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5공화국 포스터

 

지금까지 공화국 민주주의 차이점과 기준 그리고 한국은 몇 공화국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역대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것 같아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