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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안락사 허용 합법 국가 조건 비용

by SG.jun 2024. 2. 6.

본인의 죽음을 본인 결정 할 수 있는 안락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안락사 허용 국가와 조건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락사

 

안락사의 종류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사는 더 이상 치료로 인해 고통 받고 싶지 않으니 쉽게 죽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는 크게 3 가지고 구분됩니다.

 

1. 적극적 안락사

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질환에 걸린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나 심장박동 장치 등을 중단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조력자살

조력자살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약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 행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조력자살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멕시코, 우루과이등 22개 국가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각 국가에서 허용하는 안락사는 어떤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네덜란드 허용 허용 허용
벨기에 허용 허용 허용
룩셈부르크 허용 허용 허용
스위스 허용 허용 허용
스페인 허용 허용 허용
캐나다 허용 허용 허용
미국 일부 주 허용 (10개 주) 허용 일부 주 허용 (7개 주)
콜롬비아 허용 허용 허용
뉴질랜드 허용 허용 허용
오스트리아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덴마크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핀란드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독일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아이슬란드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아일랜드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이탈리아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노르웨이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포르투갈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스웨덴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영국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멕시코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우루과이 허용 안 함 허용 허용

안락사 허용 조건

각 국가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통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환자가 성인일 경우
  2.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것을 확인했을 경우
  3. 의사들이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를 확인했을 경우
  4. 환자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옵션이 있음을 고지받았을 경우
  5. 조력자살 요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 확보된 경우
  6. 언제든 요청을 철회할 수 있음

국내의 경우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만약 외국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한 경우라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 비용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장례를 포함해 대략 1000 ~ 14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에 비해 저렴할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조력자살의 경우 비용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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