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란, 선거구제란

요즘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중대선구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선거구는 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선거구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장단점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1. 선거구제

선거구를 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대개 유권자수나 정당의 전략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나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나눕니다.

한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 방식으로 최고득점자가 당선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선구제를 채택하여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의를 심화하며 양당 대결구도를 지속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선구에서 2~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대선구제에 속하지만 당선자 결정은 소선구제와 같은 단기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 후보자중 1명에게만 투표하여 상위득점자순으로 지정된 대표자 수만큼 당선됩니다.

한 선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의 정수만큼 투표하는 완전연기기표제, 대표정수의 일부만 투표하는 제한연기기표제, 1인만 투표하는 단기기표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당선여부는 다수결, 소수대표제, 비례배분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사표가 줄고 지연∙학연 같은 비합리적인 당선요소를 배제할 수 있지만 소수정당이 난립하고 보궐선거와 재선거 실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차 개헌 후 참의원 선거에서 대선거제를 사용했고, 제4~5 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 등이 지난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중대선구제를 채택할 경우 현재 양당제 국회에서 다당제 국회로 전환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고 또한 중대선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 득표자 1인만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사표가 발생하고 지역주의를 심화하며 양당 대결 구도를 지속시키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 다당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양당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를 결정하고 몇 명을 선출하는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